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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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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9노228·광주고등법원·1979-09-28·2심
딸에게 금괴밀수자금을 대주라고 권유하여 방조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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