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장례 조치 없이 시체를 집안에 그대로 방치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671 시체유기 피 고 인A 검 사김선진(기소), 하용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의 차남으로, 1994. 3.경부터 ****에 있는 주거지에서 B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4. 11. 30.부터 2024. 12. 20.까지 사이경 ****에 있는 주거지 - 2 -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B의 차남이자 동거인으로서 B의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고 관할 관서에 B의 사망 사실 을 신고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B의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하지 아니하고 B의 사망 사실을 관할 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25. 1. 3. 14:10경 주변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B의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 B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사진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망일시 추정),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 지 현장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유족 아들 A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 서(유족의 변사 현장 방문 등 추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A),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나의 사건 검색결과 1부, 개인별 수용현황(A)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주거지에서 찾아왔을 때 아버지 B의 사망 사 - 3 - 실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B의 시체를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고, 시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의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의 아버지인 B은 2024. 11. 30.부터 2024. 12. 20.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의 안방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 면, B과 친분이 있던 이웃 F이 2025. 1. 2.경 1)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 인이 ‘뭐하러 왔어요’라고 대답하면서 다음에 오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젓국 냄새가 났 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3일 전에 안방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B의 추정되는 사 망 시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갔을 때 고도로 부패 된 B의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코로 부패한 시체의 냄새를 맡는 등으로 B의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거지의 냉장고는 B의 시체가 있던 안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주로 주거지에 머무르고, 식사와 물의 섭취 등도 대체로 주거지 내에서만 하였던 것으 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음식이나 물을 꺼내 마시기 위하여 B의 시체가 있 던 안방에 들어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현장사진에 의하면 B의 시 체 바로 옆에 시체를 향하여 선풍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사망 추정시기가 겨울인 점과 평소 B은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기에 선풍기를 비닐로 덮어 보관하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B의 시체 옆 선풍기는 피고인이 시체 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져다 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버지인 B의 사망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등 1) F은 B의 사망한 사실을 들었던 날(2025. 1. 3.)의 전날 B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 -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시체유기의 고의로 B의 시체 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은 피고 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도 관할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기 않고 시체를 방치하여 유기하였고, 시체를 방치한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 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목명균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