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계약을 연장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음.

• 주된 운영자는 2009년경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짓고 임대해, 임대차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 2022년 1월경 대출이자를 연체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됐고, 판결은 이 무렵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운영자와 일부 명의수탁자·중개 관계자들은 중개팀을 통해 임차인들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계약에는 새 계약, 보증금을 올린 연장 계약, 보증금은 그대로 둔 연장 계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 사건에는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는 사람과 등기상 소유자를 다르게 한 명의신탁 문제, 임대차보증금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임금·퇴직급여 미지급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 항소심은 계약별 내용과 각 피고인이 재정 악화를 알았는지, 임차인을 속이는 데 함께 관여했는지를 따져 원심판결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운영자와 명의수탁자·중개 관계자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계약을 맺게 해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계약마다 보증금을 새로 받았는지, 피고인이 위험을 알고 속이는 일에 관여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피고인에게 사기나 명의신탁 관련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사기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새로 체결된 경우와 보증금을 올리거나 그대로 둔 채 계약 기간만 연장한 경우는 실제로 받은 돈과 계약의 효과가 달라, 이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금이 늘지 않은 채 계약 기간만 연장됐다면 새 보증금을 받은 것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증금 증액 계약에서도 실제 추가로 받은 금액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영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피고인 모두가 이를 알면서 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각자의 관여 내용과 재정 상황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따졌습니다.
• 중개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을 속이려는 의사나 공동 가담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별로 혐의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해당 법에서 문제 삼는 직접거래 행위가 누구에게 성립하는지와 각 피고인의 지위를 살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태에서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뿐 아니라, 계약별로 실제 새 돈을 받았는지와 각 피고인이 그 위험을 알고 관여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모든 피고인과 모든 계약을 한꺼번에 유죄로 보지 않고, 피고인과 계약별 증거에 따라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