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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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고정61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10-07·1심
주택조합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벌금
2020노5733·수원지방법원·2021-10-22·2심
피고인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서 자금운용 계획서와 입출금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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