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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9건 중 1–20 표시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가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하던 중, 고정핀이 제거된 FR 컨테이너 벽체가 지게차로 밀려 전도되면서 그 아래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일용근로자가 협착되어 사망함. 안전조치·안전교육 미이행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이 문제됨.
원고가 송전선 철거 소송에서 패소한 후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 등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변론종결 후 토지수용재결로 사용권원을 취득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집행력 배제 사유 발생.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원고(뇌병변 1급 장애인)가 2016. 4. 10.부터 2016. 11. 1.까지 피고 평택여객 등 소속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하고 승차함. 원고가 피고 평택여객 등에 손해배상 및 시정조치를, 피고 평택시장에 교육실시를 청구.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은 파인크리크 골프장 정회원으로,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하여 소수회원제 운영의무를 위반하고 회원권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부여된 권리가 2차적 이용권에 불과하여 계약위반이나 권리침해가 없다고 판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피고는 권리남용을 주장.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분양전환계약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은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서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분양전환계약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원고 2, 7, 9에 대해서만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원고 7, 9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계약 성립을 인정하여 일부 청구 인용.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횡령 혐의 등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잔여 임기 보수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해임되었고, 해임사유인 횡령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으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해임 당시 고려되지 않았음. 법원은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잔여임기 보수 및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 손해배상을 인용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었다.
원고가 공동사업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소외인에게 변제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사업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 계약 체결, 원고는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나 자격 부적합 판명.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 발생.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443,756,327원.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무효인 결의서를 이용해 가등기를 설정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둘러싼 내부 분쟁 중, 무효인 종중 결의서를 이용해 가등기를 설정.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은 경찰의 불법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자신의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3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함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사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신입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됨.
피고인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방사선에 피폭됨.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분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피고의 토지 지분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 분배를 청구한 사건.
주택조합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피고인은 주택조합 위원장으로서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법을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