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무효인 결의서를 이용해 가등기를 설정함.

• 2012년경부터 종중 소유 부동산을 둘러싸고 피고인들과 다른 종중원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됨.
• 2014년 5월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1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고, 피고인 2와 3도 임원으로 임명됨.
• 2015년 4월 임시총회에서 피고인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들이 선임됨.
• 2015년 6월,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총회를 열어 무효인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자신들에게 가등기를 설정함.
• 2015년 6월과 8월, 등기소에 무효인 결의서를 제출해 가등기가 전산에 입력되고 등기부에 기록됨.
• 이후 여러 차례 임시총회와 소송이 이어졌으며, 2017년 패소 판결이 확정된 뒤 피고인들이 주도한 임시총회에서 다시 임원 선임 등이 이루어짐.

피고인들은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임시총회를 열어 무효인 결의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가등기를 설정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실제로 그러한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종중 내부에서 여러 차례 임시총회가 열리고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결의의 적법성과 효력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2015년 6월 임시총회에서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고, 이후 다른 임시총회에서 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도 있었다.
• 피고인들이 가등기를 설정한 목적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내부 분쟁 상대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 피고인들이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증거도 없었다.
• 법원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종중 내부 분쟁 중 피고인들이 무효인 결의서를 이용해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그러한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결의의 무효를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