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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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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고합149·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10-31·1심
피고인A가 자신의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3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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