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을 운영하며 일한 적 없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득신고서에 기입해 세무서에 신고함

• 피고인A는 2010년경부터 2012년 초까지 OO지역에 있는 한 노래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A는 그 주점에서 실제로 일한 적이 없는 피해자B를 종업원으로 올려 소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2월 29일경 피고인A는 그 주점의 소득신고를 하면서, 근무 사실이 없는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득신고서에 적어 세무서에 제출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A가 항소했다.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득신고서에 적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이나 개인 식별' 목적으로 쓴 경우가 아니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 법원은 주민등록법 조항이 원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확인이나 개인 식별을 하는 절차'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남의 번호를 쓰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 풀이했다.
• 따라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했더라도, 그것이 '본인 확인'이나 '개인 식별·특정' 용도로 쓰인 경우가 아니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107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번호를 소득신고서에 적어 신고한 것은 본인 확인이나 개인 식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 원심이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썼더라도, 그것이 신분 확인이나 개인 식별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세무 신고용이었다면 주민등록법상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번호를 함부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가 핵심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