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 5인이 환지처분 후 피고가 권한 없이 토지를 분할하여 각 공유자에게 배분함

• 원고 등 5인이 공유하던 토지 3필지(총 217평)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감평·합병되어 1965년 12월 30일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 1969년 8월 4일, 피고가 이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 195평 5홉을 3필지로 분할하여 각 공유자에게 배분하는 환지변경처분을 했다.
•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등은 권한 없이 한 처분이라 무효라고 다퉜다.
• 법원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한 환지변경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다.

피고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 토지를 무단으로 분할해 각 공유자에게 배분하는 환지변경처분을 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환지처분 확정 후에 환지변경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토지의 분필(분할)은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다.
•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환지변경처분 권한이 없다.
• 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환지계획 변경도 토지 소유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피고가 한 환지변경처분은 환지처분 확정 후에 권한 없이 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한 처분은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권한 없이 환지변경처분을 해 법원이 이를 무효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