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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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9구344·서울고등법원·1970-07-21·2심
공유 토지 5인이 환지처분 후 피고가 권한 없이 토지를 분할하여 각 공유자에게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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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52·대구고등법원·1981-07-21·2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익법인으로서 사업용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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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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