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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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9구344·서울고등법원·1970-07-21·2심
공유 토지 5인이 환지처분 후 피고가 권한 없이 토지를 분할하여 각 공유자에게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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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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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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