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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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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확보와 시공사 참여를 내세운 조합원 가입 사기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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