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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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77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6-05·1심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양양군에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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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038·대전지방법원·2008-05-14·1심
주민이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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