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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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0누21046·서울고등법원·2011-04-19·2심
컨테이너를 임시창고로 사용한 원고들에게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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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64·인천지방법원·2010-06-10·1심
인천 남동구 토지에 컨테이너 설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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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4444·대구지방법원·2012-05-09·1심
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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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30·1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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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10293·대전고등법원·2014-07-17·2심
공공분양아파트 860세대를 신축·분양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약 12억 원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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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01035·대전지방법원·2014-06-18·1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공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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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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