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상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4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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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폭력·상해1건+146%
평균 4년
강간1건+2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3(30%)기각1(10%)원고승3(30%)원고패3(30%)
2015누21926·부산고등법원·2015-11-27·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가 고철을 매입하면서 자료상 업체로부터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거래업체로부터 증명서류를 받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20312·부산고등법원·2015-07-03
원고가 AML홍콩의 지시에 따라 합금철 수입과 국내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대리인 역할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20336·부산고등법원·2015-06-12
사회복지법인A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22182·부산고등법원·2015-04-03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부산 남구의 건물을 압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23222·부산고등법원·2015-03-27·건축·주택법위반
종중이 소유한 제실에 대해 2009~2013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종중이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면제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22632·부산고등법원·2015-03-19
원고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기각
기각
2014노374·부산고등법원·2014-12-10·폭력·상해
폭력조직 칠성파 간부로서 범죄단체 활동과 폭력행위를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4노109·부산고등법원·2014-07-03·강제추행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실형
3년 (실형)
2013노514·부산고등법원·2014-05-14·강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10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DNA가 검출됨.
실형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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