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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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집유 1년 6월
2023노976·창원지방법원·2024-04-30·2심
헤어진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쉈다.
집유 10월
2024노563·서울서부지방법원·2025-05-29·2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수천 건의 메시지를 보냄.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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