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이강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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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무죄1(33%)원고승1(33%)일부승1(33%)
2018노2252·광주지방법원·2019-01-09·환경범죄처벌법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함
무죄
무죄
2016나54250·광주지방법원·2017-06-21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 끝에 걸려 쇼핑수레와 충돌하면서 넘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56만원 / 청구 4,823만원)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820만원 / 청구 5,8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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