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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9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99건 중 1–20 표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수신기, 수렵용 칼을 화물차에 싣고 다님
피고인이 2015. 1. 18. 12:30경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 6개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개, 수렵용 칼 2자루를 화물차에 싣고 다님. 피고인은 멧돼지를 쫓기 위한 것일 뿐 포획 목적이 없고 사냥개 등은 포획도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밀렵감시단원 진술·차량 내 피 묻은 도검 발견 등에 비추어 포획 목적과 도구 해당성을 인정.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 5,210㎡에서 굴삭기로 잡목을 제거하고 땅을 깎고 메워 평탄화 작업을 함
피고인이 2015. 6.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 **** 임야 5,210㎡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굴삭기 등 장비로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해복구비 22,578,000원 상당이 소요되었다.
관할군수 허가 없이 돼지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국유 도로 부지를 축사로 사용함
피고인이 관할군수 허가 없이 돼지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국유재산인 도로 부지를 축사로 사용·수익한 사건.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국유재산법위반 부분에 대해 행정재산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켜지 않아 먼지와 총탄화수소를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피고인 A는 ****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3. 18.부터 2014. 12. 9.까지 사업장에서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분무흡착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약 132kg(총탄화수소 약 33.3kg)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였다. 피고인 **** B는 그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섞인 오염물질 3,380리터를 하수관을 통해 무단 방류함
피고인 장은 2011. 2. 14.경부터 2015. 2. 9.경까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응집시설 및 간이 집수조에서 발생한 음이온계면활성제 등 함유 오염물질 3,380리터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수관을 통해 무단 방류함. 피고인 ****의 대표이사인 위 장이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
공사 현장소장이 폭설로 위치가 바뀐 지하 이송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강행함
피고인 A는 스팀관로 설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시험굴착 후 폭설로 위치가 변경된 지하매설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하여 자일렌 이송관을 파손시켰다. 그로 인해 유독물인 자일렌 약 30톤이 유출되고 그 중 약 180ℓ가 우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피고인 ****은 사용인인 A의 업무상 위묘행위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폐주물사를 야적장에 쌓아두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지 않아 페놀 등 침출수가 유출되게 하고, 폐기물 인계 내용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폐주물사를 야적장에 보관하던 중 2012. 9. 19.경 우천으로 페놀·구리·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침출수가 ****으로 유출되게 하고, 폐주물사를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지 않고 골재와 피합해 야적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또한 폐주물사 약 19,059톤 처리 위탁 시 올바로시스템에 입뜥하지 않고 조쵘명뜹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조업함
피고인 A은 2012년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함. 피고인 ****는 대표이사 C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위 행위를 함.
공장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도장작업을 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함
피고인 A은 **** 소재 ****의 공장장으로서, 2013년 9월 24일부터 10월 30일 사이 총 15일 동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실시하였고, 2013년 10월 30일 11:00부터 13:00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야외 작업장에서 도장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는 피고인 A의 위법행위에 대해 종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산소유량계 밸브를 조작해 측정값을 왜곡하고 허위 측정결과를 전송함
피고인 A, B, C, D, E는 2005년 8월경부터 2013년 5월 30일경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G에서 산소유량계 밸브를 조작하여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0% 미만 또는 18% 이상으로 조작함으로써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거짓으로 염화수소 측정결과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D에게 테스트모드 조작 방법을 가르쳐 주어 방조하였다.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함
피고인 A는 2013년 12월 4일부터 2014년 2월 19일까지 암컷대게 7,050마리를 판매하여 5,510,0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4년 1월 27일까지 암컷대게 13,500마리와 치수미달 대게 2,750마리를 판매하여 17,015,500원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4년 2월 21일 암컷대게 1,500마리를 판매하여 1,200,000원을 취득함.
소각로에서 나오는 염화수소 수치가 기준을 넘을 것을 우려해 측정기기 밸브를 돌리거나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거짓 측정결과를 전송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체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을 우려해 2005년경부터 2013년까지 TMS 산소유량계 밸브를 조작하거나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거짓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함. 환경기술인 교체 시에도 조작방법을 인수인계하여 계속 범행.
신고된 성형시설의 방지시설 댐퍼를 잠그고 공기유입 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고, 폐쇄신고 후에도 계속 가동함
피고인 A는 2012. 6. 11. 피고인회사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성형시설을 가동함에 있어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 유입구에 설치된 댐퍼를 잠그고 공기유입 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다. 피고인 A는 조업정지처분을 받자 배출시설폐쇄신고를 한 후 성형시설을 계속 가동하였으나, 실제로는 PET, PVA, 목질, 가소제, 접착제, Silica gel 타입의 물질 등이 원료에 포함되어 배출시설설치신고가 필요한 시설이었음.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대표로서 사업장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쌓아두었다.
피고인 ****은 ****의 대표이사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1. 13. 사업장 내에 폐기물(댐부유물 등)을 허용보관량(4,954t)을 초과한 10,552t 정도 보관함. 피고인 ****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 ****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일 행위가 있었음.
폐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한 폐수를 정상 처리 없이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기준 초과 상태로 그대로 배출하게 방치·묵인함
피고인 A은 환경담당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방지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슬러지가 쌓여 제대로 가동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생산라인 중단을 이유로 전반적인 공사 대신 일부 제거만 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도록 방치 및 묵인하였다. 피고인 B은 회사 차원에서 전반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방지시설 가동이 비정상인 상태에서 폐수배출시설을 그대로 가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3.경부터 2011. 7. 5.경까지 ****에 있는 ****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240㎥/일)보다 많은 양의 폐수(약 483㎥/일)가 유입되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을 방치 및 묵인하고, 피고인 B은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인 수소이온농도(Ph) 4(기준 5.8 - 8.6), 부유물질(SS) 399.6㎎/ℓ(기준 200), 광유류 21㎎/ℓ(기준 5), 동식물유지류 213.2㎎/ℓ(기준 30)의 폐수 약 28,876㎥을 배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14.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장 각 장비의 냉각수 누수로 인해 폐수가 많이 발생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폐수가 유입되어 정상적인 처리를 못한 상태로 배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생산팀에 의논해서 냉각수를 줄여 폐수를 줄여 보라는 형식적인 지시만 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 B이 정상적인 처리 없이 그대로 폐수를 배출하도록 방치 및 묵인하였고, 피고인 B은 회사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14.경부터 2011. 7.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각 장비에 냉각수가 많이 발생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보다 많은 양의 폐수가 유입되어 지하 유량조절조(6.2㎥×1기) 안에 설치되어 있던 수중펌프의 고장으로 지상의 대형 유량조절조(30㎥×1기)로 폐수를 이송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배출하도록 묵인 및 방치하고, 피고인 B은 유량조절조(6.2㎥×1기)의 수중펌프 3대 중 1대에 연결된 호스를 곧바로 최종방류조 앞 유량조절조(5.4㎥×1기)나 우수로로 연결하여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채 수질오염물질인 폐수 약 13,363㎥ 상당을 그대로 배출시켰다.
약 19년 동안 공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피고인 A는 1992년 5월경부터 2011년 4월 5일경까지 약 19년 동안 ****에서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용해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다. 피고인 ****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시켰다.
피고인들이 ****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침출수를 유출함
피고인 씤은 ****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며 2008년 5월 26일부터 2012년 8월 19일까지 ****을 통해 음식물폐기물 약 14,561톤을 수거하여 ****으로 운송한 후, 그 중 약 6,531톤을 **** 및 **** 일대에 불법 매립하거나 버림. 피고인 굀은 피고인 씤에게 고용되어 양계장을 관리하며 피고인 씤의 지시에 따라 음식물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가담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양계장을 임대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한 후 퇴비로 위장하여 매립하거나 불법 처리하였으며, 침출수를 인근 농지에 유출시키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함.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판매함
피고인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21일까지 9회에 걸쳐 암컷 대게 약 4,592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약 272마리를 포획·채취한 후 ****의 수족관에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
라이터로 타인 소유 산림의 묘지 주변에 6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산림을 태우고 마지막에는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2011년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타인 소유 산림에 6차례 불을 질러 총 84㎡의 산림을 소훼시켰으나, 마지막 시도는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침.
공사 현장 인근 주민 민원으로 임시 진입로를 만들려고 산림청장 허가 없이 산지에 흙을 쌓는 성토작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은 ****의 이사로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임시 진입로를 개설하려 했으나,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성토하여 산지를 위용하였다고 공소시켰으나, 당심에서는 흙이 일시적으로 쌓여 있었으며 진입로 개설 목적의 성토작업이 아니었다는 증인 진술과 사진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단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