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수신기, 수렵용 칼을 화물차에 싣고 다님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정81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대성(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 - 2 - 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8. 12:30경 ****에 있는 야산 부근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 6개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 개, 수렵용 칼 2자루를 피고인의 ****호 **** 화물차에 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출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 3 - 1. 주 장 피고인은 민통선 내 주민인 D의 부탁을 받고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키우던 개를 데리고 간 것일 뿐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없었고, 위 개들에 부착된 전파발신기와 수신기는 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착한 것일 뿐이어서 위 전파발·수신기 내지 개를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로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원 B,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판시 정자리 인근 야산에서 추적기 를 목에 단 사냥개들이 산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약 500m 전방에서 몽둥 이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부르니 방향을 틀어 도주하였으며 개들도 그 사람에게 달려갔고, 사냥개들에게 전파발신기(GPS위치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전문 적으로 사냥개를 이용하여 사냥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냥개들 목에 GPS위치장치를 부착하고 밀렵하고자 하는 장소에 풀어놓으면, 사냥꾼은 개들의 위치를 GPS모니터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데, 개들이 한 지점에 모이게 되면 그곳에 사냥감이 있는 것으로, 그때 사냥꾼이 개들이 모인 장소로 이동하여 칼, 죽창 등으로 사냥감을 공격하여 잡는 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냥감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GPS위치장치를 사냥개에게 부착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천정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개조된 피고 인의 **** 차량 짐칸 내에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6개, 발신기 1개, 길이 30cm 가량의 피가 묻어 있는 도검이 발견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멧돼지를 잡으려다 현행범 체포’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의 적발 경위 및 장소, 밀 렵 방법, 피고인이 사용한 장비들의 전문성이나 피가 묻어 있던 도검 상태, 피고인의 - 4 -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음 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단순히 멧돼지를 쫒으려는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① 이 사건 전파발·수신기 및 사냥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인 점, ② 판시 사냥개는 법 제10조가 명시적으로 소지를 금지하는 덫, 창애, 올무와 같거나, 오히려 보다 직접적인 멧돼지 포획 도구라 봄이 상 당한 점, ③ 구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소지를 금지하는 ‘덫·창애·올무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가 위 구 법 개정으로 법 제10조의 ‘덫·창애·올무 그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로 개 정된 점, ④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예방 및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위와 같은 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전파발·수신기 및 위 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는 법 제10 조에서 소지를 금지하는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 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