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노2867·의정부지방법원·2016-03-29·2심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사냥개와 위치추적기, 수렵용 칼을 소지함
—
2015고정8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10-16·1심
야생동물을 잡으려 사냥개 8마리에 전파발신기 6개를 달고 수렵용 칼 2자루를 소지함
벌금
2025고단1071·제주지방법원·2025-07-17·1심
진돗개에 GPS 발신기를 달아 풀어 야생 노루·멧돼지 등을 물어뜯게 죽이고 그 영상을 촬영·공유한 행위
집유 2년
2015고정810·의정부지방법원·2015-10-16·1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수신기, 수렵용 칼을 화물차에 싣고 다님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