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섞인 오염물질 3,380리터를 하수관을 통해 무단 방류함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하수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OO회사는 세탁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사업장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응집시설 2기와 간이 집수조가 있었다.
• 피고인A는 2011년 2월 14일경부터 2015년 2월 9일경까지 약 4년 동안 이 시설들에서 발생한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섞인 오염물질 3,380리터를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지 않았다.
• 대신 그 오염물질을 하수관을 통해 그대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무단 방류했다.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A가 이런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회사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피고인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2011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4년간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3,380리터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하수관으로 흘려보냈다. 이 행위로 피고인A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도 같은 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은 사업자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오염물질이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수관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인정됐다.
• 방류 기간이 약 4년으로 길고 방류량도 3,380리터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비슷한 사안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이후 폐수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반드시 정해진 처리시설을 거쳐야 하며, 하수관으로 몰래 흘려보내면 회사 대표 개인과 회사 모두 처벌받는다.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기간이 길고 양이 많을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