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한 폐수를 정상 처리 없이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기준 초과 상태로 그대로 배출하게 방치·묵인함

• 피고인 A는 회사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공장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기술인이었다. 이 회사는 자동차용 알루미늄 엔진커버 등을 만드는 사업장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였다.
• 2011년 4월 초순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침전·농축·탈수시설 등 방지시설이 자주 고장 나 슬러지가 쌓여 제대로 가동할 수 없으니 기름찌꺼기와 슬러지를 모두 제거하는 전반적인 공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생산라인을 멈출 수 없다는 이유로 유량조절조 일부의 기름찌꺼기와 침전조·농축조 일부의 슬러지만 제거하는 부분 공사만 하게 한 상태에서 폐수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하도록 방치하고 묵인하였다.
• 피고인 B은 회사 차원의 전반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방지시설이 비정상인 상태에서 폐수배출시설을 그대로 가동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4월 3일경부터 7월 5일경까지 사업장에서는 처리용량(240㎥/일)보다 많은 약 483㎥/일의 폐수가 유입되어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수소이온농도(pH) 4(기준 5.8~8.6), 부유물질 399.6㎎/ℓ(기준 200), 광유류 21㎎/ℓ(기준 5), 동식물유지류 213.2㎎/ℓ(기준 30) 등 기준을 초과한 폐수 약 28,876㎥가 배출되었다.
• 2011년 4월 14일경 피고인 B은 장비 냉각수 누수로 폐수가 처리용량을 넘어 정상 처리 없이 배출되고 있다고 다시 보고했지만, 피고인 A는 생산팀과 논의해 냉각수를 줄여보라는 형식적 지시만 했을 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 B은 지하 유량조절조의 수중펌프 고장으로 폐수를 지상 조절조로 보낼 수 없게 되자, 수중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최종방류조 앞 유량조절조나 우수로에 곧바로 연결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약 13,363㎥를 그대로 배출하였다.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환경담당 직원인 피고인 B가 공모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보다 많은 폐수가 유입되고 설비 고장이 잇따랐는데도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하였다. 그 결과 수소이온농도·부유물질·광유류·동식물유지류 등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폐수를 방지시설에 제대로 유입하지 않고 수개월간 대량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형(피고인 A 1,500만 원, 피고인 B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이었다.
• 피고인 A는 처리용량 초과와 설비 고장 문제를 보고받고도 생산라인 중단을 이유로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채 가동을 방치·묵인하였으므로, 대표이사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인 B은 회사 차원의 조치가 없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우회해 폐수를 그대로 배출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호스를 돌려 기준 초과 폐수를 대량 배출하였으므로,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두 사람의 보고·지시·방치·실행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위법한 배출 결과를 만들어낸 공동범행으로 인정되었다.
• 배출된 폐수의 양과 기준 초과 정도(부유물질은 기준의 약 2배, 광유류는 약 4배, 동식물유지류는 약 7배)가 상당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넘는 폐수가 유입되고 설비가 고장 나도 생산을 이유로 보수를 미룬 채 가동을 계속하면, 대표이사와 환경담당 직원 모두 공동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환경 설비를 정상 가동하지 않고 기준 초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관리자와 실무자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