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성형시설의 방지시설 댐퍼를 잠그고 공기유입 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고, 폐쇄신고 후에도 계속 가동함

• 피고인회사는 OO지역 사업장에서 재활용 가능한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A는 그 대표이사이다.
• 피고인A는 2012년 6월 11일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마친 성형시설(150HP 2기, 75HP 1기, 50HP 1기)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로 오염물질을 유입·처리해야 함에도 방지시설 유입구에 설치된 댐퍼(공기조절장치)를 잠그고 공기유입 밸브를 열어 두어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다.
• 이 행위로 2012년 6월 26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A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만 원료로 사용하는 성형시설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배출시설폐쇄신고를 하였다.
• 그러나 실제로는 성형시설 원료에 PET, PVA, 목질, 가소제, 접착제, Silica gel 타입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배출시설설치신고가 필요한 시설이었다.
• 결국 피고인A는 폐쇄신고 후에도 신고 없이 성형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조업하였고,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A가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A는 신고된 배출시설인 성형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댐퍼를 잠그고 공기유입 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고, 조업정지처분을 받자 배출시설폐쇄신고를 한 뒤에도 실제로는 신고가 필요한 물질들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성형시설을 계속 가동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회사 모두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들은 성형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들 스스로 당초 성형시설에 관하여 배출시설신고를 하고 운영해 오다가 조업정지처분을 받자 폐쇄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2년 7월경 다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고 운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성형시설 원료에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외에 PET, PVA, 목질, 가소제, 접착제, Silica gel 타입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시설은 신고가 필요한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피고인A가 댐퍼를 잠그고 공기유입 밸브를 열어 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A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회사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자라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면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폐쇄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원료에 신고 대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전히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