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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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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정49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
신고된 성형시설의 방지시설 댐퍼를 잠그고 공기유입 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고, 폐쇄신고 후에도 계속 가동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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