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인근 주민 민원으로 임시 진입로를 만들려고 산림청장 허가 없이 산지에 흙을 쌓는 성토작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 피고인은 OO회사의 이사로, OO지역 일대에서 공장과 창고를 새로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인근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며 공사장으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막았고, 이에 공사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임시 진입로를 만들어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임시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주민 민원이 이어지던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공사장에 나가 산지 일부가 불법으로 형질이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이후 회사는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지시를 받아 산림 복구를 마쳤고, 나중에는 임시 진입로에 대한 정식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받아 도로 개설을 마무리했다.
•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지시해 공사 차량 진입로를 만들게 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 피고인 지시로 성토작업을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바꿨다.
• 피고인은 원래 허가받은 공사를 하면서 옹벽을 세우기 위한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흙을 잠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치웠을 뿐, 진입로를 만들려고 성토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이사로서 인근 주민들이 공사 차량 통행을 막자 임시 진입로를 개설하려 했고,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에 성토작업을 했다는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흙이 잠시 쌓여 있었을 뿐 진입로 개설을 위한 성토가 아니었다는 증인들의 진술과 사진 증거를 받아들여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산지 중 어느 부분이 실제로 차량 진입로로 쓰였는지에 주목했다. 증인들은 차량이 다닌 곳은 한쪽 부분뿐이고, 문제가 된 나머지 부분에는 흙이 잠시 쌓여 있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옹벽 공사를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흙을 잠시 쌓아두었다가 곧 치웠다는 설명에 힘을 실었다. 현장 사진만으로는 그 부분이 진입로 개설을 위해 성토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경찰 진술과 진술서, 사진 등은 항소심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발 당시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도 나중에 문제 부분이 진입로 개설이 아니라 옹벽 기초 터파기용으로 흙을 쌓아둔 곳임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산지의 형질을 바꿀 목적으로 그 부분을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흙이 잠시 쌓여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지 형질 변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