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을 부정행위로 고발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함.

• 피고인은 2012년부터 OO농업협동조합에서 경제상무로 일하며 여러 업무를 담당했다.
• 2014년 1월 조합을 그만두었고, 같은 해 8월 조합장을 부정행위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발했다.
• 고발할 때 조합장 관련 CCTV 영상, 꽃배달 내역서, 송금 내역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고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조합장을 부정행위로 고발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고발과 수사기관 제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공개는 범죄 수사 목적이므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고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취지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다.
• 만약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모든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로 본다면, 교통사고 증거 영상이나 범죄 관련 CCTV 제공도 처벌 대상이 되어 부당하다.
•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제출했고, 고발 행위 자체가 범죄를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 원심 판단과 달리 피고인의 제출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고발인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