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배분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동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구합32013 판결 【변론종결】2011. 6.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1.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매사건(관리번호 2003- 20490-001)에서 원고의 90,000,000원의 배분신청에 대하여 25,130,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거부한 배부거부처분 중 14,9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피고 주장) 가. 본안전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