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를 이용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배당 처분의 적법성 다툼

투자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에 설계한 역외펀드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배당 처분을 했고, 법원은 대부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계산 오류를 인정해 세액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투자회사(원고)는 1996년과 2000년에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 APAI와 IIL을 설립했습니다.
• IIL은 2000년 3월, 주송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70,000주를 1주당 158,000원에 인수했는데, 이는 당시 시가(43,200원)보다 크게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 APAI는 1999년 7월 아시아넷 주식 1,333,333주를 약 23억 9천만 원에 취득한 후, 2000년 2월 IIL에 무상양도했고, IIL은 같은 해 3월 원고에게 약 112억 5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 세무서(피고)는 IIL과 APAI가 원고의 조세회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라고 보고, IIL의 실권주 고가인수를 부당행위로 보아 약 72억 6천만 원을 익금산입하고, APAI의 주식 저가취득·고가양도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약 389억 원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된 후, 피고가 2009년 7월 직권으로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했습니다.

• 역외펀드 APAI와 IIL은 원고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직접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IIL이 주송의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 APAI가 아시아넷 주식을 저가에 취득했다가 IIL을 통해 원고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시아넷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액 중 일부(특수관계자가 아닌 주주분)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한 부분은 적법합니다.
•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도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역외펀드를 설립·운용한 점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역외펀드를 통한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