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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1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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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37499·서울고등법원·2012-02-03·2심
역외펀드를 이용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배당 처분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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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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