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증여하고 배우자 증여 공제를 적용받은 후 이혼함.

•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은 2005년 10월 배우자 소외 2에게 토지 매입자금 4억 6,920만 원을 증여했고, 배우자 증여 공제 3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다.
• 2006년 11월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하였다.
• 2007년 8월 소외 1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 세무서(피고)는 증여받은 재산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추가 상속세 3억 5,704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일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원고들의 아버지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 매입자금을 배우자 증여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이혼했는데, 세무서는 이혼 후에도 증여 공제액을 상속세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배우자 증여 공제액은 상속세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처분을 취소했다.

•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 배우자 증여 공제액 3억 원은 증여 당시 이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상속세 산정 시에도 이를 다시 포함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 상속 당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증여 당시 적법하게 인정된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무효화하고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과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상속 당시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혼 직전의 증여는 재산분할 성격이 있을 수 있어 증여세 신고만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세무서의 처분 중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받은 배우자 증여 공제는 상속세 산정 시에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이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세무서의 추가 상속세 부과 일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