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동의율 산정 오류를 문제 삼아 항소함

• 원고는 서울 마포구청장과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절차상 하자와 동의율 산정의 오류 등 여러 문제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동의서의 진정성, 외국인 동의서 첨부서류 누락, 공유자 동의 산정 방식 등의 쟁점이 다뤄졌다.
•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동의율 산정 오류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주요 쟁점은 동의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조합 설립 권한 등이었다.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기존 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보완하는 새로운 인가처분으로 봐야 하며, 무효인 기존 인가처분의 하자가 자동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 창립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존 창립총회 결의가 유효하고 새로운 창립총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권한 없는 자가 신청했다는 주장은, 조합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일정 권한을 유지하고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 동의서 중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이 누락된 부분은 인정했으나, 전체 동의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공유자 대표 선임 동의서의 진정성 문제는 일부 인정했으나, 제출된 동의서 전반의 효력은 인정했다.
• 조합의 설립등기와 회계감사 이행 여부에 관한 주장은 사실상 조합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절차상 하자와 동의율 산정 오류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인가처분의 하자가 자동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의서 관련 일부 문제만 인정했으나 전체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