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은 후, 조합이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분양신청을 했다.
•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신청했다.
• 원고들은 201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건물을 매도하고 청산금을 받았다.
•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상계 주장을 했다.
• 원고들은 사업비 부담 의무가 없고, 피고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금청산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사업비 부담 의무가 없고, 조합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사업비 납부 의무도 면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 지위 상실 전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다.
•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도 현금청산 대상자의 사업비 부담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비 분담 내역은 총회 의결 사항인데, 피고 조합이 이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
• 피고 조합은 청산금 지급 전에 원고들에게 사업비 부담 의무와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현금청산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라도 부담할 의무가 없다. 조합이 사업비를 부담시키려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