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들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피고)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정인들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 권한을 행사했으므로 간주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특정인들의 행위가 별개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결국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외국법인인 원고들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제1심에서 승소하자 과세관청이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은 원고들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특정인들의 행위가 원고들의 대리인 자격이 아닌, 별개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특정인들이 원고들을 위해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간주 고정사업장 요건(대리인이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특히 간주 고정사업장 요건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리인의 행위가 별개 법인의 대표 자격인지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증거 부족으로 과세관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