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용하지 못함.

•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했다.
• 이후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 피고는 원고가 토지 이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약 4,456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행명령 기간이 지난 후 토지를 이용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고, 비슷한 상황의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의무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기간이 지난 후 이용했으므로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평등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토지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건축허가 취소 사실을 이행기간이 지난 후 알았다고 주장해도, 이로 인해 기간 내 이용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에 따르면 이행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간 지난 후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강제금 효력은 유지된다.
• 비슷한 상황의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은 사정이 달라 평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며,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후 이용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비슷한 경우라도 사정이 다르면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