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군포시장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고는 2011년 2월 군포시장(피고)으로부터 취득세 6,206,200원과 농어촌특별세 620,610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2013년 5월 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013년 10월 25일 변론이 끝났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받은 세금 부과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시한 근거가 세금 부과 취소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 추가로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원고가 받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의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