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건설사가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구간을 분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 원고 등 9개 건설사는 2015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구간을 분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들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자 다른 구간에 투찰하기로 하고, 27개 입찰에서 이를 실행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합의 사실을 부인하며 경쟁제한성이 없고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등 9개 건설사가 한국도로공사 발주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구간을 분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합의 사실과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 등이 투찰구간을 분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합의는 입찰 경쟁을 제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합의 부인, 경쟁제한성 없음 등)은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과징금 산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사들이 입찰에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담합 사실과 경쟁제한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