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2010~2015년 재무제표 감사에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함

• 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2010~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어 금융감독원이 2015년 12월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3월, 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며 회계법인에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건의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2017년 4월 5일, 회계법인에 대해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회계법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감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취소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반복 위험성이나 명예훼손 등 취소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무정지 기간(2017.4.5~2018.4.4)이 이미 지나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 회계법인이 주장한 반복 위험성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후행처분 우려에 대해, 선행처분이 가중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후행처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명예·신용 훼손 주장에 대해, 처분의 취소가 명예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소의 이익이 부인되므로,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기간 경과로 소멸된 후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처분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