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처리능력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소각함

• 원고는 2000년과 2003년에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일반소각시설과 고온소각시설을 운영했습니다.
•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원고는 각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은 처리능력의 30%를 초과하는 양의 폐기물을 소각했습니다.
• 피고(한강유역환경청장)는 2018년 2월 22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여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처분용량)을 변경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받은 처리능력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소각한 행위에 대해 환경청이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단순 과다소각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용량'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의미하며, 물리적·구조적 변경 없이 단순히 허가된 용량 이상을 투입한 것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변경허가 대상으로 열거한 사항(시설 신설, 주요 설비 변경 등)은 모두 물리적·구조적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단순 과다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환경부의 입법예고(2018년)에서도 처분용량 변경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시 법령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한 행위가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것으로, 법원은 단순 과다소각은 물리적 변경이 없는 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