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위반하여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음

• 의사가 의료법인 OO이 운영하는 OO지역의 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 이로 인해 의사는 의료법위반죄(리베이트 수수 금지 위반)와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배임수재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가 의료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의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사가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하자, 의사는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법위반죄와 비의료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인 경우에도 의료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아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 의료법위반죄와 비의료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의료법위반죄가 포함된 이상 전체를 의료법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 형법 제40조는 상상적 경합 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가벼운 죄가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죄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는 모두 선거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유사한 사례가 있으며, 이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 의사가 주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경합범(실제로 여러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하나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죄와 다른 범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의료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