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운행 소음·진동으로 잠업사 영업손실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전북 지역 유일의 누에씨(잠종) 위탁생산 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2015년 4월 개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전자파로 누에씨 품질이 저하되어 종자사업소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이전비 등) 및 손해배상금(일실수입, 위자료 등) 합계 약 9억 9,86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일부를 철회하고 추가하는 등 조정했습니다.

원고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소음·진동·전자파로 잠업사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약 7,134만 원)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고속철도 운행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적법한 상대방인지 등이었습니다.

• 법원은 고속철도 운행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사업 시행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이해했습니다.
• 피고가 적법한 상대방인지에 대해, 피고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실보상액 산정 시 원고의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 시행 후 발생한 소음·진동 등 간접적 피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