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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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1661·대전지방법원·2017-02-08·1심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해 양잠업에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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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44·대전고등법원·2018-07-05·2심
고속철도 운행 소음·진동으로 잠업사 영업손실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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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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