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해 양잠업에 피해를 입음

• 원고는 호남고속철도 노선 인근에서 양잠업을 운영하고 있었음.
•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완료하고 2015년 4월부터 개통함.
•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고속철도 열차를 하루 약 44편 운행함.
• 철도 건설과 운행으로 인해 소음, 진동, 전자파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누에 품질이 떨어지고 수령 거부가 발생함.
•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공단과 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공단에 대해 일부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전자파 때문에 양잠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두 피고에게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소음·진동 등이 실제로 피해를 입혔는지와 어느 쪽에 보상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철도 건설 주체인 공단에 일부 손실보상을 인정했으나, 철도 운행 주체인 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토지보상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책임이 인정됨.
• 원고의 양잠업은 철도 사업 구역 밖에 있지만,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해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 실제 측정된 소음과 진동 수치는 법적 기준을 초과했고, 누에의 성장과 품질에 악영향을 미침.
• 관련 기관과 전문가 진술, 농가 조사 결과 누에의 이상 증상과 품질 저하가 확인됨.
• 원고가 운영하는 양잠업은 전라북도 내 유일한 누에씨 공급처로서 피해가 심각함.
• 피고 공단은 철도 건설과 시설 관리 주체로서 손실보상 책임이 있으나, 피고 공사는 단순 운행 주체로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가 원고의 양잠업에 피해를 줬고, 법원은 철도 건설 주체인 공단에 일부 손실보상을 명령했다. 반면, 철도 운행 주체인 공사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