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 대리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함

•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만 위임받았으나, 원고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7년 8월 임차주택을 인도받았으나, 중개업자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임대인과 원고들은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4,7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 대리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자, 원고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업자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4,7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중개업자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거래 알선에 해당하므로 중개행위로 봅니다.
• 피고의 주장(중개행위 아님, 공제계약 무효, 이미 지급 완료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의 손해는 5,000만 원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230만 원을 공제한 4,77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거래 알선 행위로 보이면 중개행위로 인정되어 공제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개업자의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제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