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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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8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17가단5225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만원)
2012고합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4·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11재고합1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2·사기
피고인은 북파공작 임무 수행 중 적에게 투항한 후 남한 간첩으로 선발되어 국내에 잠입하였다.
무죄
무죄
2009가단122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3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 대리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70만원 / 청구 4,7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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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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