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타인 소유 토지를 매매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등기 신청함

• 2003년 2월 11일, 피고인 1은 피고인 2 소유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하기로 함.
•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였으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
• 이를 숨기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무상으로 토지를 넘기는 것처럼 꾸밈.
• 2003년 7월 2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 20일 매매대금 2억 원을 완납함.
• 같은 날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연기군수의 검인을 받음.
• 8월 22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하면서 실제 매매 대신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허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구역에서 허가 없이 거래를 했는지와 등기원인 허위 기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였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함.
• 허가를 받지 못하자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함.
• 증여계약서를 연기군수에게 검인받아 공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밈.
• 등기소에 허위 사실을 적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원인을 속임.
• 이러한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거래 및 허위 등기 신청에 해당함.

피고인들은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사고팔면서, 실제 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허위로 등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