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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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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고단505·대전지방법원·2005-04-21·1심
허가 없이 타인 소유 토지를 매매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등기 신청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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