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1고단1663대전지방법원 1심1991-11-26 선고검수완료

무상보증기간 내 화물차에서 매연배출허용기준 64% 초과 배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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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1고단1663 자동차관리·차량범죄 사건(1991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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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6월 14일 오후 3시경, OO지역 도로에서 피고인A가 피고인B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 중이었다.
  • 단속 결과, 매연배출허용기준(40%)을 크게 넘는 64%의 매연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당 차량은 구입한 지 약 6개월, 주행거리 4,851km로 자동차관리법상 무상보증기간(1년 또는 2만km) 내에 있었다.
  • 이후 정비업체 점검 결과, 기준 초과 원인은 인젝션펌프 송출량 불량으로 제작사 책임으로 판명되었고, 수리 후 매연이 10%로 감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와 차주는 무상보증기간 내 차량에서 매연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원인이 제작사 부품 결함으로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기준 초과 원인이 운행자나 소유자에게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기환경보전법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기준 초과 원인이 운행자나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 해당 차량이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고, 운행자와 소유자가 제작사 지침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장치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기준 초과 원인은 제작사에 있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 시 무조건 운전자나 차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제작사 결함에 있고 무상보증기간 내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소비자 보호와 제작사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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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운행자나 소유자를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1은 1991.6.14. 15: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소망병원 앞 노상에서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배출허용기준치인 40%를 초과한 64%의 매연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차량번호 생략) 베스타 소형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피고인 2는 위와 같이 그 종업원인피고인 1이피고인 2의 업무에 관하여 매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위 소형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인바,피고인 1 및피고인 2의 대리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피고인 2의 직원인피고인 1이 운전한 위 베스타 소형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매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위 화물자동차가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으며 그 배출가스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운행자인피고인 1이나 소유자인피고인 2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제36조에 의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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