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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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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노431·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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