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대성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9.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3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2021고단5081 · 사기 · 2022-05-26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8건)무거운 쪽
-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2020고단5395 · 사기 · 2020-12-2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4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7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9.5개월
차이: +32.5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9.5개월
차이: +32.5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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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10%
평균 1년 9개월
뇌물·청탁2건+59%
평균 4년 6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4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3(60%)
2023노256·대구고등법원·2023-11-15·뇌물·청탁
피고인 3은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대가로 뇌물을 받고 4,500만 원을 취득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22고합10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5-09·뇌물·청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1, 2, 3이 뇌물을 받아 부동산 수의계약을 진행함
집유
6년 집유 3년
2022노431·대구고등법원·2023-02-16·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사기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0고단5395·대구지방법원·2020-12-23·사기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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