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합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2-02-08·1심
골프강사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함
징역 1년 6월
2022노431·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